정부, 軍의 안보의식 흐려선 안돼

정부와 국군, 국민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안보의식 해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판단되고, 준비되는 일이다.

20세기 이후 민주국가들 간의 전쟁이 거의 사라졌음에도 각 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쟁의 실제적 위험보다 위험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0.1%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계하는 것이 마땅한 조직이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대북 적대감을 희석시킨 발언이 있기 무섭게 서해 상에서 군이 군답지 않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해군은 30일 오전 2t급 북한 동력 어선 1척이 표류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자 확인조치 없이 NLL을 넘어가도록 유도했다.

군이 2002년 서해교전 시 엉거주춤한 교전대응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후 월선 선박 등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해오던 것과 딴판인 대응이었다.

군이 또 과거의 해이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참여 정부는 북한의 안보위험성을 간과하거나 지나치게 과소평가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안이한 대북인식을 군에 주입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있어서 안될 일이다.

지난달 남북군사회담 합의사항인 서해상 함정간 무선통신이 흉내만 낸 채 두절되고, 군사분계선의 선전물 철거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군을 무력화시킨다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군을 정치의 장식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군은 정치적 이해를 초월해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검찰이 정부기구이면서도 독자적 검찰권을 행사하듯, 군은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군 고유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남북관계의 장애나 진전을 이유로 정부가 군의 손과 발을 묶는다면 그것은 권한남용이요,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