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기술 도입 인도보다 2배 비싸"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소형위성 발사 기술을 도입하면서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한데 이어 효용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2일 "과기부는 당초 기술 이전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책정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무려 1억1천만달러나 증액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1억 달러에 기술 이전한 인도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 더 지출하게 되는 셈"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러시아측에서 증액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증액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협상력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측과 맺은 미사일 협정 때문에 거액을 들여 로켓 발사 개발을 하더라도 상용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칫 돈 만쓰고 써먹지도 못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영(朱豪英) 의원에 따르면 위성발사체 기술이전 문제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실효성을 두고 이미 논란이 돼온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지난 16대 과기정위에서 정부의 우주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변경 요구가 제기됐다"며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비용.전문인력면에서 열악한 한국이 우주관련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성급하게 쏟아 붓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