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價 정책 '무책이 상책'인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400원선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경유 가격도 1천원을 돌파했다.

내수부진에 시달리면서도 그럭저럭 수출 하나로 지탱해오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다행히 미국의 유류 재고량이 늘어났다고 발표된데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의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급등하던 유가가 5일에는 모처럼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시장 불안 심리는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국내 정유 3사도 5일부터 석유제품 공장도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이런데도 정부는 마치 경제를 낙관하듯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대응해오고 있다.

물론 100여일 간 사용할 수 있는 석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70년대 오일쇼크 때와 같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가가 들먹일 때마다 국민은 초조하기 짝이 없는데 정부는 정작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 아닌가.

유가 정책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유가 50달러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원유공급처를 확보, 대 국민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하루가 멀다하고 득달같이 따라 오르는 국내 유가를 보면서 도대체 정부는 이에 대한 '완충장치'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