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도식' 교육위...줄곧 '게걸음'

'교육위가 기가 막혀' 국회 교육위가 개원 이후 줄곧 게걸음을 치고 있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교육위 산하 3개의 소위원회(법안.예산.청원) 구성배분을 두고 근 석 달간 기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정작 다뤄야 할 각종 법안과 현안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당 의석수 9(열린우리당) 대 8(한나라당) 대 2(비교섭)에 비춰, 소위 위원 구성을 3대 2대 1로 하자는 우리당 주장에 한나라당이 거듭 3대 3을 고집, 논란이 빚어졌다. 결국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통에 교육위 파행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예산 중 교육 관련 예산은 아예 교육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처리할 정도였다. 예산심사 소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황우려(黃祐呂) 교육위원장이 26일에도 소위 구성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지리한 입씨름만 벌였고 간사단 협의도 불발됐다.

사실 19개 상임.특위 가운데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팔짱을 낀 곳은 교육위가 유일하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환경노동위나 농림해양수산위는 소위 구성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소위 문제로 으르렁대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메가톤급' 교육 관련 법 때문이다. 특히 각종 사학단체들로부터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저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소위의 동수 구성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교육위 의석수가 여당에 1석 적은 한나라당으로선 소위라도 동수로 만들어야 여당 발의 법안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대와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지 말자"는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의 개정안과 "가산점을 계속 유지하자"는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의 개정안이 서로 맞서 있다. 가산점 문제는 사범.교육대 존폐 문제로 비화되면서 오히려 국회 밖에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11월초 채용시험을 치르는 일정을 감안, 9월 국회 중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지만 교육위는 마이동풍이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사심 없이 국익에 맞게 법안을 심의하면 되는데 서로 당리당략에 따라 여야끼리 맞서고 있다"며 "교육위가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비꼬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