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大入제도, 변별력이 큰 문제

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2008학년도부터의 대학 입시제도 개선안(시안)은 수능 중심에서 학생부 위주로 전환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려는 게 그 골자다.

1994년 도입된 수능이 골격만 유지되면서 9등급제로 바뀌어 사실상 자격고사로 성격이 달라지고, 내신성적은 점수제와 등급제의 혼합으로 비중이 커지게 돼 학교 교육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등 기대되는 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개선안의 핵심인 학생부에 대한 신뢰와 수능 성적의 변별력이 큰 문제다.

특히 상위권 학생을 뽑는데는 등급제에 따른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인 1등급 학생들의 수가 2만4천여명이나 돼 변별력이 떨어질 건 뻔한 일이다.

수능 등급제는 또한 경쟁 의욕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학력 저하로 치닫게 해 하향평준화를 부를 수 있는 점도 문제다.

더구나 학교간 학력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 비중을 높이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물론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대학의 본고사 부활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도 낙관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선행학습 과외는 물론 논술이나 심층면접에 대비한 과외가 성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교 교사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도 문제이며, 이 때문에 치맛바람이 거세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형편이다.

교육 당국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부안을 만들고, 대학들도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자체 선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한번 성과 없는 혼란이 야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범국민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