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 차관으로 승격을...법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기상청장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상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기상청은 차관급청으로 승격하고 차관 청장과 별정직 차장이 생겨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기상재해의 피해규모가 매년 급증해 기상학과 연관된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의 직위가 1급으로 낮아 재해관련 유관기관과의 대등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기상청장은 장관 또는 차관으로 모두 차관급 이상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