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대구 지방국세청

"경영난 중기 세정지원 나서라"

5일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을 포함한 5개 지방 국세청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어음부도율이 지난 2002년 0.35%(전국 평균 0.11%), 지난해 0.61%(0.17%)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올 8월 현재 누계치도 대구 0.63%, 경북 0.33%로 전국 평균 0.17%의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은 "대구.경북은 주종산업인 섬유업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고유가.고임금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기업의 부도, 화의신청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중소기업과 벤처는 위험도가 큰(High Risk) 산업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은행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과 벤처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벤처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섬유업의 계속된 경기침체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지역의 전통산업인 섬유업은 원재료 가격인상에 의한 원가부담과 내수부진 등으로 채산성이 더욱 악화, 올 하반기에도 섬유경기의 회복은 어려워 지역경제 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은 "대구 국세청의 경우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세정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지원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일부 의원들은 무리한 세금징수 및 체납정리를 우려했다.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대구청은 세수 실적이 전 지방국세청 세수 금액의 4.76%에 불과, 지역 경제 악화의 단적인 예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체납정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무리한 체납정리로 인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도 "세수부족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세금공세는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유발하기 쉽다"며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엄정한 과세, 과표양성화.현실화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