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식)성매매 신고 보상금제 재고를

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라며 성매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신고꾼)나 쓰파라치(쓰레기 투기꾼 신고)처럼 '性파라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것이다. 범죄를 단속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문 신고꾼들이 여관이나 호텔 같은데 카메라를 들고 득실거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매매와 관련없는 엉뚱한 사람들마저 표적이 되고 졸지에 카메라에 찍혀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일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진짜 성매매 범죄자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협박을 당할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자신의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 등으로 유출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완전히 알몸처럼 까발려질 것이다. 그런저런 이유로 경찰은 예전에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가 최근에 폐지했다. 카파라치 자체가 국민들간 불신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성매매를 예방하자는 경찰의 뜻에 공감은 하지만 되레 사생활을 침해하고 호텔과 모텔 등 업소들의 일반 영업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는 도입돼서는 안된다.

신연식(대구시 봉덕 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