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측지원 쌀 주민에 유상판매

1kg당 북한돈 44~46원,3년간 3억달러

(서울=연합뉴스) 북한 당국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이 매년 40만t

씩 지원해온 쌀을 북한 주민들에게 1kg당 북한돈 44~46원에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문헌(鄭文憲.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3

년간 보내준 쌀 120만t을 모두 유상판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북한돈 530억원(미

화 3억2천만달러) 이상으로 북한 연간 예산의 3%를 상회하는 규모이며 작년에 북한

이 발행한 공채규모(400~500억원)를 훨씬 넘는 엄청난 재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연리 1%, 10년 거치 30년 상환의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매년 쌀 40만t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은 차관상환금 적립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쌀을 유상판매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대북지원쌀은 차관형식으로 제공되지만 사실상 추후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3년간 대북 쌀지원을 통해 매년 1억

달러 이상씩 북한에 재정보조를 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지원 방식을 아예 무상원조로 하고 북한 인민들에게도 무상으로

분배토록 바꿔야 할 것"이라면서 "분배의 투명성 확보, 군용 가능성 차단 등의 장치

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