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의미와 전망>

(산티아고연합)북핵과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큰 물줄기가 잡혔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20일(이하 한국시간) 정상회담에서 개인적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며 북핵문제와 6자회담 등 핵심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한미정상은 약 40분간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보다는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부각시켰다.

무엇보다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북핵 해결 여하에 민족의 존망이 걸린 우리로선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특히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양 정상간 '중요한 이슈(vital issue)'로 삼고 최우선 순위로 해결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지난 6월 3차 6자회담 이후 표류해온 북핵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북핵 해결 노력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인식과 돌파구 마련 방안을 부시 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회담에 배석했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장관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했지만 당분간 대북 특사설과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어찌됐건 한반도 정세의 안정추 역할을 해온 6자회담은 급류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쪽에 무게를 두었지만, 양국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은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간에 이 같은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과 북한의 대응방식을 놓고 한미간이 이견이 불거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데 있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대북 강경론자들인 '네오콘(신보수의자)' 으로 대거 채워지고,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경우에도 과연 미국이 끝까지 인내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일단은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용인하겠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6자회담 무용론'이 또다시 거론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북한의 핵억지력 강화의 악순환 위험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9·11 테러 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부시 행정부가 내년 중반 이후 이라크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면 북한에 대한 '강경 카드'를 다시 빼들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이를테면 6자회담 재개→협상 난항→미국의 압박(경제 제재, 북한문제 유엔안보리 상정)→북한의 반발(핵개발 의혹 확산)→미국의 제재 등 예고된 수순을 밟아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결국 당분간 북핵해결의 키를 쥐고 조정자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 정부로선 집권 2기를 맞은 부시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고도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