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딜보다 英 대처식 경제처방을"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21일 "미국의 뉴딜정책은 '시장기능의 붕괴'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참여정부의 뉴딜은 반시장·반기업 등 '정책실패'에서 나온 것으로 임시방편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권이 뉴딜정책에 연기금 사용을 사실상 합의한 데 대해 별도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정책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 당시 경제여건과 크게 다르다"며 "정부의 실책으로 이뤄진 만큼 영국의 마거릿 대처식 개혁정책이 지금의 한국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간 뉴딜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양국의 예금·통화량 △재정수지 상황을 들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뉴딜정책 당시 미국은 예금과 대출,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미국의 뉴딜 정책은 재정수지 흑자추세가 지속됐던 건실한 재정상황에서 실시됐지만, 우리는 작년부터 2년간 8조원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재정난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대처식 경제정책'은 지난 70년대 저성장·고실업, 재정수지 적자, 과다한 정부규제 등 악화된 영국 경제 상황을 풀기 위해 작은 정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규제철폐, 구조개혁 조치를 단행한 대처 전 수상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의미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