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29일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47.안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의원이 당시 시의원 배모씨의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전달했고 선거에서도 60%가 넘
는 지지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
다.
권 의원은 지난 2월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 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자신
의 후원회에서 모 잡지사의 홍보기사 복사본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
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