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모래알 팀워크 도마위에

연구·개발(R&D) 특구를 둘러싸고 대구·경북 정치권의 '모래알' 팀워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과기정위에 대구 의원만 4명이 포진, 공조의 모습을 띄고는 있으나 단일화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기 때문. 강재섭(姜在涉) 의원이 개방형 특구법을 발의할 당시의 기민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충격 속 자성 빛 없어

지난 6일 '대덕 등에 관한 연구·개발 특구법안'이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8일 지역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였다.

결과를 예상치 못했다며 망연자실했고 일부 의원과 보좌진은 하루 종일 일손을 놓았다.

대구시나 경북도 역시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정치권에 귀동냥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나마 대구시는 "성서공단과 달성1차산업단지를 묶어 '과학연구단지'로 과기부에 신청하겠다"며 뒤늦게 나섰다

일부 의원은 "국외 출장을 떠난 김석준(金碩俊) 의원의 빈자리가 크다"는 말도 했다.

"특구법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에 김 의원이 자리를 비워 난감하게 됐다"는 것.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 4일 여야 의원 3명과 함께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한 외국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유럽 출장을 떠난 상태다.

하지만 연구·개발 특구법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사실에 자성의 빛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미 소위를 통과,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나 "여당 의원끼리 통과시킨 게 무슨 효력이 있냐(이해봉 위원장)"는 반응이 다수였다.

예상 못한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한 반성과 재공조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지만 별도의 모임논의는 아직 없다.

◇대안 논의 단일화해야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원 간 정돈된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해봉(李海鳳) 위원장은 법안의 특구지정 요건 중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R&D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또 대덕을 특구로 선(先) 지정한 뒤 대구·포항을 예비특구로 지정,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예비특구법' 제정에 대해선 "혼선만 초래한다"며 손사래를 친다.

반면 서상기 의원은 "대구·포항을 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하면 간단히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예비특구법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지지하고 있다"며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재섭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방형 특구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형편. 결국 대구의원끼리도 통일된 의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중진 의원은 "대구·포항 특구를 만들기 위해 여당 의원을 설득하거나 당 지도부를 만나는 등 의지를 다져야 하지만 의원 모두가 국가보안법 등 정쟁에 몰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