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交評위원 52층 주상복합 연계 지하철 출입구 개설 공방

"네거리에 지하철 역 출입구가 없다고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출입구 개설을 맡기면 시 예산도 절감되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대구시)

"교통망 확충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겨선 안됩니다.

더구나 민간사업자가 얻는 사업이익이 너무 많아요." (교평심의위원)

13일 오후 열린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는 수성구 범어동 뉴영남호텔 뒤편에 건설 예정인 대구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을 두고 시와 교평심의위원간 지루한 논쟁이 펼쳐졌다.

주택사업 시행사 (주)해피하제가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동편 출입구 및 지하보행로 개설을 조건부로 용적률 780%, 52층 높이, 1천659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안이 논쟁의 대상.

대구시, 대구 수성구청 등은 용적률을 당초보다 100% 높이고 추가수익으로 출입구 및 지하보행로를 개설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주변 교통망 확보와 이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

교평위원 생각은 달랐다.

왜 교통망 확충을 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맡기느냐는 것. 용적률이 높아 시행사 이익이 너무 많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출입구 및 지하보행로 개설 건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건을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결론은 당초 용적률 100% 확대의 절반선인 50% 확대로 났다.

이날 교평에 대해 대형 도시기반시설을 시민들의 부담(세금)인 시예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민간사업자에 맡기느냐를 두고 대구시와 교평위원간 벌인 논쟁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대구시 교평에서는 수성구 두산동에 주상복합아파트(대우트럼프월드)를 짓는 주택사업 시행사에게 200억 원이 드는 고가차도 개설을 조건부로 가결처리한 바 있다.

이 건설안은 수성구의회와 고가차도 개설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무산됐으며, 대구시는 고가차도 건립비의 처리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