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KEDO이용 對北중유공급 참가 검토"

'간접 지원'형식 빌린 '직접 참가' 양보안

미국은 6자회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활동 중단상태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중유를 공급하는 타협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17일 미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타협안은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약속한 후 한국과 중국주도로 이뤄질 예정인 중유공급을 KEDO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KEDO 운영비의 일부를 갹출하는 방식으로 중유공급에 '직접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6자회담에 관여하고 있는 당국자도 "KEDO는 매우 유익한 수단"이라면서 "6자회담 참가국이 에너지지원을 하기로 합의하면 KEDO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 정부가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북한은 미국에 '적대정책'포기를 요구하며 중유공급 등 에너지 지원에 미국의 직접 참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KEDO를 이용한 대북(對北) '간접 지원'에 참가하면 핵포기를 행동에 옮기기 전에는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직접 참가'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요구에 응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양보안이라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미국은 2002년 북한 핵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KEDO를 통한 중유공급을 중단했으며 경수로건설사업도 동결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런 방침은 중유공급에 국한한 것이긴 하지만 KEDO를 재가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방향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다.

KEDO의 경수로건설사업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작년부터 운영비를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예산에도 KEDO 관련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 관계자는 "다른 외교관련 예산을 돌려쓰는 방법으로 갹출이 가능하며 의회의 승인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또 다른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 재개에 응하고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제안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먼저"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