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아차 채용비리 재발방지 한목소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기아차 채용비리 문제의 원인이 불완전한 노사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노사정 대화채널을 2월 중 복원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기아차 채용 비리'와 관련, "원칙보다는 편의, 법보다는 이해타산의 결탁이 있었기 때문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사 관계가 상식과 원칙, 법의 테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이런 사태들이 오게 돼 있다"고 진단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도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에서 보이는, 예견된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관계 변화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작년에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가 내부로부터 오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만만치 않고 힘들겠지만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올해 노사관계가 상당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법안 2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는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비판을 하고 거듭 태어날 다짐을 해야 하며, 사용자 역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원칙이 아닌, 가서는 안 될 길을 갔고, 때로는 노조 회유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노사 모두에게 쓴소리를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