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폐지..부분 집행유예제 도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인권침해로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보호감호 대상 범죄의 형을 마친 자에 대해 선고받은 형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3~5년까지 집행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7년형을 마친 다음 나머지 형 기간인 3년은 집행유예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과 법무부 실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고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보호감호 대상범죄 중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법상 강간죄 등을 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상습절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호감호 제도란 재범 예방을 위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적응을 돕는 제도로, 당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이의 폐지를 추진해 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