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딜레마, 투기 억제와 부양

올 들어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계속 규제 완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판교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가 17일 마련한 '주택 안정 대책'은 건설 경기는 살리되 부동산 투기는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고삐를 풀면 투기 세력이 날뛰고 투기를 잡으려 규제책을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니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헌재 부총리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과거처럼 냉'온탕을 오가는 주택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며 투기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투기 문제만 해결하면 건설 경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말처럼 시장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부총리는 또 주택 공급도 장기적으로 분양 위주에서 임대 주택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주택 공급을 주택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국민의 임대 주택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나 제대로 된 결정으로 보인다. 분양 위주 주택 공급이 수급 불안정을 불러 부동산 값이 폭등하거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성적 주택 수요 초과 지역인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건설 및 주택 경기다. 수도권은 저금리로 시중 부동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지만 지방의 건설 경기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이 부총리는 "민간 소비가 저점을 통과해 회복 기반이 마련됐다"며 "종합투자계획 등으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소비 심리 회복이 서민층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층과 지방은 경기 회복 기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되 지방의 주택 건설 경기는 살리는 신축적인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