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각종 법안 하루 70,80건 대기

막강 법사위…쩔쩔매는 열린우리

지난 연말 국가보안법 폐지안 문제로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국회 법사위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핵심사업 반대에 법사위를 활용하고,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민하고 있는 것.

여당이 추진중인 국보법 폐지안은 이번에도 법사위 단계에서 막혀 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하면 야당은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지연시킬 것"이라며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권한은 행정수도 후속대책 반대운동에도 활용되고 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수도이전 재시도'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지난 25일 최연희 법사위원장에게 '여야가 합의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특별법 심의를 거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어주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제로 건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28일부터 법사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여당 뜻대로 제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에 사활이 걸린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올라와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은 하루 70∼80여건에 이른다.

야당 측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으로 얼마든지 여당을 코너에 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자 여당 측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연말 법사위 점거농성으로 국보법 폐지안 상정길이 막혔던 여당 측은 "법안의 단순체계와 자구를 심사해야 하는 법사위가 정치투쟁의 최전선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법사위 권한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위 '엉터리 법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때문인지 법안의 세세한 심사를 위해 법사위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