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후보지 경북이 최적?

경북 후보지들은 방폐장 부지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때마다 그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1986년부터 2004년까지 7차례에 걸친 부지 선정 과정 중 모두 5차례 거론된 것.

영덕, (옛)영일, 울진 등 동해안 3개 지역은 국내 최초의 방폐장 후보지. 정부는 1989년 3년간에 걸친 문헌 조사 끝에 이 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질조사에 착수했었다. 이후 1991년 울진, 영일에 이어 2000년 울진, 2003년 영덕, 울진 등이 다시 후보지로 뽑혔다.

하지만 울진, 영덕, 영일에서는 늘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특히 정부가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한 89년, 91년 경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주민 전체가 정부 규탄 집회에 참가했을 정도로 반핵 정서가 대단했다. 수천여 명의 도민들이 포항~강릉 국도를 점거한 채 연일 강경 투쟁을 벌인 것.

다른 지자체들도 방폐장 부지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다. 90년 안면도 경우 주무부처의 밀실 행정이 드러나 과기부장관이 물러났고 95년 굴업도는 지구 고시까지 끝마쳤지만 사업 추진 중 활성단층이 발견돼 방폐장 건설이 무산됐다.

정부의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 전환 후 2003년 전북 부안이 마지막 부지로 선정됐지만 방폐장 유치는 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반대 주민들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과 주민들 간의 대규모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민-민 또한 끊임없는 갈등에 휩싸이면서 방폐장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 한 해 지자체 자율유치를 재추진했다. 하지만 부안사태를 지켜 본 지자체들은 예비 신청서 제출을 모두 거부했고, 방폐장 부지 선정은 또다시 해를 넘겨 19년째를 맞은 것이다.특별법까지 제정해 지원금 3천억 원과 방폐장 반입 수수료 지원, 한수원 본사 이전을 내건 정부. 올해 방폐장 부지 선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기획탐사팀 이종규·이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