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자금 모기지론' 도입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학자금 융자대상과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학자금 융자제도의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자금 '모기지론(mortgage loan)'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지병문(池秉文) 교육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한 한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현재 은행이 대출을 담당하고 이자 부담을 상당부분 정부가 부담해오던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담당토록 했다.

또 거치기간 7년, 상환기간 7년으로 돼 있는 것을 거치·상환기간을 합해 20년 이상 장기로 전환하고, 학자금 융자폭도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낼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수혜대상 폭도 늘리기로 했다.

참석한 의원은 "당정 간 학자금 모기지론 도입을 내용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학자금 융자폭과 이자부담 개선방안 등 추가적인 개선안은 앞으로 더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