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 검정 후 '항목별 수정요구' 않기로

정부는 다음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용 역사·공민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더라도 '항목별 수정요구'는 아예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정부는 검정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일본 측에 보내고 교과서 채택률 낮추기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년 전인 2001년 이른바 1차 교과서 파동 때는 검정결과 발표 직후 왜곡내용 35개 항목을 거명해 조목조목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구체적인 항목 수정요구가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해 이번에는 아예 이를 하지 않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검정결과 발표 이후 그에 맞춰 '유감'의 뜻을 담은 평가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일본의 '양식'을 촉구하는 한편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한일연대 21' 등 국내 NGO(비정부기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보다는 민간차원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 의지'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왜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요구도 못 본 체하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하지 않을 경우 왜곡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교과서 검정 신청본을 비공식 입수해 그 해 11월 1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분석을 마쳤으며 가능한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