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사업'정부 무관심 문제 있다

독도 입도 제한 규제가 풀린 후 닷새 만에 독도에 발을 디딘 국민의 감정은 남다른 듯했다. 어떤 이들은 감격에 벅차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런 국민의 감격은 자연스런 독도 사랑의 발로라는 점에서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정부 당국의 대책은 지지부진하고 미흡하기만 해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문화재청의 독도 입도 인원을 1회 70명씩 하루 140명으로 제한한 개방 대책이 그렇다. 현재 울릉~독도를 오가는 삼봉호의 승선 정원이 210명임을 감안할 때 이는 책상머리 대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 번에 70명 만을 허용하게 되면 나머지 승선 인원은 그동안 배에 남아서 기다리란 말인가. 문화재청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라지만 현장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독도 사랑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다. 문화재청은 울릉군의 요청대로 군수가 입도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는 경북도가 요청한 '독도 지키기'사업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우리의 부속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보다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경북도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 어제 '독도 가꾸기 장'단기 사업' 6천300억 지원을 다시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경북도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 지원 여부를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국민의 열기가 식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마저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경북도의 독도 지키기 사업은 이번 한'일 독도 논란에서 정부의 실추된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울릉도를 포함한 낙후 동해안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