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投資 규제 해제 신중히

정부가 '자본 유입 촉진'유출 제한'이라는 기존 외환 정책을 바꿔 해외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개인 사업자의 해외 직접 투자, 개인이나 자산 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규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급격한 국내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

4월 초 현재 우리의 외환 보유액은 2천억 달러가 넘는다. 여기에 수출 호조로 경상 수지 흑자폭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증가로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환 거래의 빗장을 잘못 풀면 다시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1997년 외환 위기는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 값 급락 등으로 경상 수지가 악화된 데다 1996년 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자본 시장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외환 보유액은 적어도 걱정이고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다. 적으면 외환 위기를 초래하고 많으면 돈을 쌓아놓고 썩히는 셈이 된다. 더욱이 달러화 가치가 나날이 떨어져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감수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적정 외환 보유액의 규모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초과 보유액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 규제 해제 방침은 외환보유액 증가로 원화 절상 압력이 가중된 데다 해외 여행 등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4위 수준인 외환 보유액을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해외 소비를 해외에 투자한 국내 자본으로 흡수하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섣부른 해외 투자 확대는 국부 유출과 함께 국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 정부 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