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커녕 '北 인권결의안' 기권이라니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기권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기권 이유를 "이러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항상 주시하고 있는 국제 사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연히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오해만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북한 당국이 자국 인권 보호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희망했으나 지난 1년 간 큰 진전이 없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기권했다는 점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까지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가. 예견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유럽연합(EU) 등 45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결국 유엔인권위 53개국 중 찬성 30, 반대 9, 기권 14표로 통과되질 않았는가. 오히려 인권 개선이 장래에는 북한 체제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게 옳다.

엊그제 노 대통령도 독일에서 "(북한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했는데도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국제 사회가 한국 정부는 동족의 참상을 모른 척하는 비인권적인 정부로 매도해도 할 말은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제 사회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욱 적극 동참하려 할 것이 아닌가.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핵의 그늘에 가려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억압받지 않도록 정부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하는 게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