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日 외교청서 승인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된 일본 정부 외교청서가 15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됐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이날 지난해 1년간의 외교활동을 총괄한 '2005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 승인받았다. 외교청서는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백서이다.

청서는 독도문제와 관련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영토"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국민 사이의 감정적 대립으로 발전, 우호협력관계를 손상하는 것은 적절치않은 만큼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대화로 문제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대(對)중국 관계에서는 "개별 문제가 양국관계 전체의 발전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깊게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공통이익을 확대해가자"고 밝혔다.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과 중국 원자력잠수함의 영해침범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각각 지적했다.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은 "양국의 입장차이가 있으나 대화로 메워나가야 한다"고지적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와 핵, 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 해결해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방침 아래 외교노력을 경주해왔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현 상황을 기술했다.

또 향후 외교과제로 '국제공헌'을 들면서 정부개발원조(ODA)의 제공이 "지금보다 더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