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폐쇄' 건수 4년새 10배 급증

최근 수년간 음란물 및 폭력물 등의 관련내용을 올렸다가 이용해지 또는 이용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보통신부가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사이트 폐쇄요청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별정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약관 위반 등으로 가입자들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한 건수가 불과 4년 만에 약 10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이용해지 건수는 2000년 612건, 2001년 4천14건, 2002년 2천962건, 2003년 3천647건, 2004년 6천17건 등이다.

또 폭력과 음란 등 청소년 유해정보 등의 내용으로 분류돼 이용정지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2003년 2천227건에서 2004년엔 5천82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인터넷상의 '윤리'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폭력서클 '일진회' 등 관련 사이트, 포털 카페 등과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내용삭제된 사례가 57건, 경고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또 독도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 한일관계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글을 올렸다가 내용삭제된 사례가 9건, 경고가 26건에 달하는 등 인터넷 윤리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음란 및 폭력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이용해지 또는 이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추후에도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최근 불법 음란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정보 확산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기획 모니터' 활동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모니터요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