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경기낙관론 경계"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18일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나왔던 정부의 경제낙관론이 이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선거용 낙관론은 국민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재경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사전 군불때기식 경기부양책과 경제정책 책임자를 동원한 PR전은 선거용 경기부양책"이라면서 "정부의 잇따른 경기 낙관론에도 실물경제는 마이너스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의 경우 소비자 기대지수와 생활형편 기대지수, 기업실사지수 등 3개 심리지표가 100선을 돌파했으나 선거 이후 하락추세로 반전해 80선에 머물렀다"면서 "올해도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심리지표가 100선을 훌쩍 넘었다"는 것.

이 의원은 또 "지난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세계평균에도 미달했고, 서민생활 수준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후퇴했다"면서 그 근거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통신요금 등 각종 연체금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고 저소득층 흑자율, 청년실업률, 빈부격차가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