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부동산 개발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다가 느닷없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는다.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교통'환경 영향평가제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한덕수 부총리의 22일 발언도 마찬가지다. 한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 투자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다며 투자 확대를 위해 교통'환경 영향평가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등 주요 국책 사업이 교통'환경 영향평가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부와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뻔하다. 신도시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계획과도 충돌한다. 정부 부처 간에도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부동산을 경기조절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과거 발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백조에 이르는 부동 자금이 주택 시장 규제 강화로 토지 시장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조치도 같은 맥락이다.

한 부총리는 토지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동산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경제성이란 잣대로만 재단해선 안 된다. 더욱이 용역 기관이 정부와 지자체, 발주처의 입맛에 맞춰 연구 용역 결과를 왜곡하는 '고무줄 평가'가 다반사인 현실에서 교통'환경 영향평가 완화는 난개발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당장 달다고 삼켰다간 배탈이 먼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