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책통 이한구 의원 6가지 형태 구분 비판

한나라당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이 24일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을 6가지의 모순 형태로 구분해 눈길을 끌었다.

현 정권의 국정과제는 △상호모순 로드맵 △나도 몰라! 로드맵 △공약(空約) 로드맵 △들쭉날쭉 로드맵 △안개 속 로드맵 △거꾸로 가는 로드맵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상호모순 로드맵'의 근거로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에 규정된 '국가균형특별회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조종하는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실질적 자립과 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로드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도 몰라식 로드맵'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의 국정과제 로드맵이 253개에서 100개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그 숫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가 자체 발표한 로드맵은 기존의 '종합대책' 등과도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공약(空約) 로드맵'은 "현 정권의 100대 로드맵 중 40개는 정부 스스로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할 공약으로, 생색은 노 정권이 내고 '설거지'는 다음 정권이 해야 할 판"이라는 것.

이 밖에도 이 의원은 노사관계, 외교·안보, 국민부담 경감 정책 등이 국정과제에 빠진 것에 대해 '들쭉날쭉 로드맵'으로 규정했고,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소요·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안개 속 로드맵'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