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총장 민간정책보좌관 신설 추진

'순수 정책보좌-지휘관 문민통제' 의견 엇갈려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보좌할 민간인 정책보좌관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윤광웅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신분은 현역이 아닌 민간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 군 총장이 오랫동안 야전 지휘관으로 있었고 집무실이 충남 계룡대에 있는 만큼 국회관계에 익숙해 있지 않을 뿐더러 국내 문제에서도 현실감각이 다소 떨어지는 결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책보좌관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보좌관을 군무원으로 할지 일반직으로 보임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최근 정책 마인드가 풍부한 민간인도 지원이 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관도 전직 주한 미국대사나 주한미군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지휘관 자문그룹(CIG)을 두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조언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군 총장의 정책결정에 정책보좌관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군내에서는 순수한 정책보좌 차원이라는 긍정적인 주장과 함께, 문민통제 개념에 따른 지휘관 보좌가 아니냐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으로 지휘관이 결심을 하는 데 조언을 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방부 본부 문민화 방침이 각 군 본부로까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뒤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역 725명 중 346명(48%)을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207명(29%)으로 139명 줄이고 현역 장성 및 장교가 맡아온 32개 보직을 연내 민간인에게 넘기는 현역 편제 및 직제조정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책보좌관을 개방형으로 선발하더라도 각군 총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 기능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