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중복투자 심하다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은 많다. 그러나 정작 쓸 만한 곳은 없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이 소규모인데다 효율성도 떨어져 '돌아서면 새 시설을 짓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경북지역에는 현재 매립시설 59곳과 소각시설 56곳이 들어서 23개 시·군 당 2.56개의 매립시설과 2.43개의 소각장이 있는 셈이다. 칠곡군이 8곳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 중이며 의성 7곳, 포항·김천·상주·경산·청송·예천은 각 4곳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로 수용능력이 떨어져 곧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며 현재 포항 남구 호동 등 14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 중이거나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환경 기초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제 시행 뒤 지자체 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한 때문으로 경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1989년 수도권 매립지 광역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김포매립지를 조성한 것과 달리, 경북에서는 2007년 완공 예정인 영주·예천 광역소각시설 말고는 환경 기초시설 광역화 성공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 이진관 환경관리과장은 "인구가 줄고 교통여건이 좋아져 환경 기초시설의 광역화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며 "광역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할 경우 투자비 지원 및 수거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지만 집단민원 및 시·군 의회반대 등 님비(NIMBY) 현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