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시 'EU 3-이란' 대화 본뜰 수도"

조태용 북핵기획단장, 6자회담 운용개선론 제기

조태용(趙太庸) 외교통상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은 18일(현지시간)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6자회담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한다며 유럽연합(EU) 3국(독일·영국·프랑스)과 이란 간 핵회담 방식의'벤치마킹' 가능성을 제안했다.

조 단장은 워싱턴 시내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더 자주 열되, 반드시 전체회의 형식이 아니라 소그룹별 회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 대표단장끼리는 가능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하는) 교황선거 방식의 분위기에서 진지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개선론을 제기했다.

조 단장은 특히"(회담) 조직 면에서 이란과 EU 3국과 이란 간 핵 회담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U 3국과 이란 간 핵 회담은 장관급'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아래 핵 기술·경제·정치(테러 문제 포함)의 국장급 3개 소위를 두고, 매주 조정위원회나 3개 소위 중 한 개는 반드시 열며,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조정위원회에 올려 결정하는 방식이다.

세미나 후 조 단장은 "조직 측면에서 EU 3와 이란 간 회담 방식 벤치마킹"에 대해"위원회 직급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전체회의와 실무그룹회의 간 관계와 각 회의의 의제 및 운영 방식 등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세미나에서 "6자회담이 북한의 핵 야망을 다루고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틀로서는 최선"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해법을 만들어내는 협상의 틀로선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관계자는"딱히 EU 3와 이란 간 대화 방식은 아니지만, 6자회담 틀 내에서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는 한·미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방미한 송민순(宋旻淳) 외교차관보가 미국 측과 협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건설적인 방향으로 강화된 외교적 조치"에 이 같은 6자회담 운용개선도 포함됐는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세미나에서 또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최근 북한의 부정적인 행동들로 인해 한가하게 회의를 진행할 사치를 부릴 수 없게 됐다"며 "점진적인 접근보다 가속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며, 그것이 비교적 신속한 방식의 포괄적인 해법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역시 포괄적일 뿐 아니라 일괄 해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단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북한은 주권국가'라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말과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논의를 하겠다는 말의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깨닫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수개월간 축적돼온 합동 외교노력이 이제 결정적인 전기를 맞고 있으므로 그 성공 여부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6자회담의 성패는 결국 "북한 지도부의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 여부에 달렸다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5자가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고무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펼치되, 그같은 노력에도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면 그 궁극적인 사태에 적절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