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환경분야 재정투입 대폭 확대

2009년 예산 올해의 3.7배

대기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재정이 매년 확대돼 5년 뒤 현재의 3.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작성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서 전체 환경분야 예산을 올해 4조37억 원에서 연평균 5.8%씩 늘려 오는 2009년 5조82억 원으로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기보전 분야 예산은 올해 2천152억 원에서 2009년 7천928억 원으로 3.68배가 늘어나며 연평균 증가율은 38.5%나 된다.

연도별로는 내년이 올해보다 66.1%가 늘어난 3천574억 원, 2007년이 63.1% 증가한 5천829억 원, 2008년이 24.6% 늘어난 7천264억 원 등이다.

정부는 이같이 늘어난 예산으로 2007년 7월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수도권 특별대책을 시행해 수도권의 대기질을 오는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평균치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03년 69㎍/㎥에서 2014년 40㎍/㎥로 낮아지고 이산화질소는 2003년 38ppb에서 2014년 22ppb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환경분야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하수도·수질부문은 연평균재정증가율이 1.8%에 그쳐 올해 3조312억 원이던 것이 2009년 3조2천509억 원으로 소폭 늘어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