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3호선 제외 이유는 신도시 건설 계획 전면 중단을"

국회 상임위 지역의원 발언

14일 열린 국회 행자위, 과기정위, 건교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지역 의원들은 행담도 문제, 지자체 감사 활동 등을 집중 추궁했다.

○…행자위 소속 이명규 의원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감사원의 일제점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선거를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유례가 없는 부당한 감사"라며 "더욱이 감사기준이 감사 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형평성을 유지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정부를 감사해야 할 경우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금사업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지방감사를 허용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에 이어 판교급 신도시를 또 건설하겠다는 등 '신도시공화국'화 되어가고 있다"며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영천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경제도 어려운 상태이나 지역숙원사업인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에서 영천까지 연장 등의 계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가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대구 지하철 3호선(칠곡~범물) 설계비가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추궁했다.

○…과기정위 소속 김석준 의원은 행담도 문제와 관련 "우정사업본부가 EKI사의 외화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사업단장의 결재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자금을 집행하고 단장의 결재는 다음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금의 조기집행에 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