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 공감" 주호영 의원 특강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현재 검찰권이 유례없이 강하다는 점을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분리 또는 독립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의 인사 및 지휘체계를 보완하면 준사법적 성격의 수사를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대구경찰청 간부와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찰청 강당에서 열린 '무궁화포럼' 강좌에서 경찰의 수사권 분리 내지 독립을 위한 선결조건에 대해 강의했다.

주 의원은 '판사가 바라본 경찰'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현 정권이 검찰을 통해 정치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적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신분보장이나 중립성에 대한 진전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권 분리(독립)와 관련, 주 의원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 외에도 △인권보호 인식 △전문성 △청렴'결백성 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사권 분리'독립 문제가 어떤 과정을 거치든 부처 이기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고, 어떤 제도가 국민에게 가장 유익하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