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출산파업

건전한 국가는 건전한 가정의 보호와 육성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원 전 1세기 말 로마도 요즘 우리처럼 자식을 적게 낳는 풍조가 뚜렷했다.

시이저 시대에는 두세 명의 자녀를 낳는 게 보통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는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다.

자녀양육보다는 인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로마의 지도자들은 기원전 18년 무렵 문제 해결을 위해 채찍과 당근을 사용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현재 1.19명으로 유럽의 저출산국가 기록을 넘어섰다.

이런 저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100년 한국 인구가 현재보다 1천600만 명 정도 줄어든다.

우리 사회 구조가 아이 안 낳는 쪽으로 계속되면 성장이 멈추고, 사회는 활력을 잃고, 국력은 쇠퇴하게 된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 감소를 의미하며, 각종 사회보험과 연금 등 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국가방위도 문제가 된다.

로마와 달리 우리의 경우 자녀교육비와 양육비가 과다하게 들고, 취약한 복지정책 아래서 젊은 여성들의 급격한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그 원인이다.

특히 여성 취업에 대한 높은 장벽, 육아와 직장의 이중부담, 보육제도의 미비, 청년실업 증가, 만혼,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의 가치관 변화 등도 주요인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출산장려금 지급,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 도입예정, 다자녀가구 아파트 우선분양권 부여 등의 정책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2천여 년 전 로마 지도자들보다 나은 게 없고,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도 없어 재원만 낭비하고 있다.

인구를 유지해 사회적 활력을 잃지 않으려면, 맞벌이 여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출산·보육 지원 체계를 가족 지원, 교육정상화, 고용확대, 여성사회진출보장, 가치관 재정립 등 보육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국가의 미래와 안보를 위한 종합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구시의원 손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