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에 굴복한 白紙化 아니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모양이다.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퇴를 자인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과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장한 '시장주의자'들에게 굴복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개발, 재건축 용적률 확대 등 친시장적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만성적 주택 수요 초과 지역인 수도권과 달리 공급 초과 지역인 비수도권으로 부동산 값 폭등이 확산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값 폭등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은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확대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했으나 오히려 주변 아파트 값까지 덩달아 올랐다. 공급 확대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는 467조 원의 단기 부동 자금이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처를 못 찾아 헤매고 있다. 따라서 부동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정책 수단이 나와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규제와 경기 부양을 위한 친시장적인 수급 대책이란 불안한 정책 조합 탓이지 규제 때문이 아니다. 본란은 시장 기능의 왜곡이 극심한 부동산 시장만은 시장에 맡겨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 강화책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시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