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次官制-정부는 가방만 자꾸 키우나

정부·여당이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자위에서 밀어붙였다. 야당의 거센 반대를 무릅쓴 강행처리다. 우선은 재경'외교'행자'산자부 4개 부처 차관만을 늘리는 것이지만 향후 전 부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더구나 정치인을 위한 정부차관 임명의 길을 닦아놓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있음을 짚고자 한다.

여권은 복수차관제 도입 이유를 정책 수요의 확대

에 따른 장'차관의 업무'통솔 범위의 과중함을 덜어

"정책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고 한다. 취지만

보면 발목을 잡는 쪽이 무식해 보인다. 그러나 여권이

주장하는'효율성의 확대'가 국정 운용 과정에서 제

대로 접목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불거진다면

결과적으로 정책 불신에다 고위직 증원에 따른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까 우려스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이 정부의 크고 작음의 문제보다 '효율성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글쎄,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나?"하는 소리가 줄줄이 나오게 돼

있는 현실이다. 당장, 부동산 정책은 재경부에 차관

이 모자라 이 지경인가. 행자부의'공직 혁신'은'혁

신 차관'이 없어 못했나. 외교통상부는 차관이 모자

라서 이 심각한 외교력 불신의 눈총을 받는가.

고위직이 늘면 하위직은 자동으로 는다. 결국 이

렇게 늘려 놓고도 혼선이 거듭되고 정책이 성공하

지 못하면 노 대통령이 주장한'효율성'은 흰소리

가 되고 만다. 더구나 정치권에선 여당 초선 의원들

의'정무차관 기용'이란 입방정이 벌써부터 흘러나

온다니 개탄스럽다. 설사 복수차관이 전 부처로 확

대된다 한들 그 자리가 전문성 없는 초짜들의'알

바'자리가 될 수는 없다. 다시 그 비만을 줄이자면

결코 국민적 고통이 작지 않음을 정부 여당은 명심

하고서 일을 추진하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