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벤처'에 놀아난 기술信保

벤처기업에 지원된 국민 혈세 1조 원이 부도덕 벤처들의 '돈 잔치' 놀음에 날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01년 '국민의 정부'시절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2조 2천억 원 규모로 보증 지원했던 벤처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도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보증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말 5천억 원 이상 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해 국민세금 1조원 이상을 수혈해야 한다고 한다.

왜 이렇게 됐는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만으로도 재경부의 무책임과 무능, 기술신보의 허술한 관리, 벤처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한 눈에 드러난다. 기술신보는 벤처기업 보증규모 확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먹구구였고 각종 비리의혹까지 감지된다. 지원대상 기업 선정 때 신용평가회사가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기업, 주간사가 부적격으로 탈락시킨 기업까지 무차별 지원했다. 사후관리도 엉망이어서 벤처 대표가 주식투자, 부동산 매입 등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원업체 선정 과정에서 온갖 청탁과 검은 돈이 거래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당시 기술신보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벤처 비리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기술신보를 통해 3년 간 10조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벤처기업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술신보가 제 역할을 해낼지 의심스럽다. 별도의 중립적인 기술평가 기구를 설립해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홀대받고 있는 비 수도권 우량 벤처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