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리인상 검토않기로 가닥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금리 인상,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을 정책대안으로 검토하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단장 안병엽 의원)은 22일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실무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 측 의견과 설명을 수렴한 끝에 이같이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재경위와 금감위 등은 회의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상 주장에 대해 경기회복 기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증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오히려 차단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의사가 없음을 확실시했다.

또 정부 측은 부동산시장 자금유입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동산 담보대출현황에 대해선 '시장상황에 따라 잠재적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이라며 담보대출제한, 대출총량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단기부동자금을 부동산시장에서 증권시장 등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동산 펀드 활성화 등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당 기획단도 공감을 표시한 뒤 펀드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