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을 경북에,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대구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은 예상대로 광주로 결정했으며 주택공사는 경남, 토지공사는 전북, 석유공사는 울산, 관광공사는 강원으로 각각 배치했다.
정부는 24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하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당초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77개였으나 통일교육원이 마지막 단계에서 빠졌다.
배치안에 따르면 경북에는 도로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도로교통기능군 3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종자관리소 등 농업지원 기능군 4개, △한국전력기술(주) △조달청중앙보급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등 12개 기관이 온다.
대구에는 '빅5' 중 하나인 한국가스공사 이외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산업지원 기능군 3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학술기능군 4개와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 등이 옮겨오게 됐다.
정부는 "경북은 주요 고속도로 통과 등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해 도로교통기능군을 배치했으며, 농업 특화도를 고려해 농업지원 기능군을 이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는 영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중추도시인 점과 전통적으로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임을 감안해 산업기능지원군과 교육학술 기능군이 집중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각 기관의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취약한 광역도에 광역시보다 많은 기관을 배치하는 등 균형발전효과가 증대되도록 차등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이전기관을 산업특화기능군 12개, 유관기능군 9개 등으로 분류하고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경훈 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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