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왜란 100일, 독도 문제 잊혀가는가

일본 시마네현 발(發) '독도 왜란'이 벌어진 지 23일로 100일이 됐다.

시마네현의회가 지난 3월 16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빚어진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민의 들끓는 분노를 야기시켰고, 6월 20일 한·일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드림위즈(deramwiz)가 올해 상반기 인기검색어를 자체 집계한 결과 '독도'가 1위에 오를 정도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발은 올 상반기 최대의 이슈가 됐다.

한국민들의 독도 사랑이야 두말할 나위조차 없지만, 올해만큼 독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국심의 샘을 자극한 적도 없다.

일본을 규탄하는 궐기대회가 3월 16일 이후 한 달 만에 전국에서 400여 회나 개최돼 15만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가 독도지키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반인에 대한 독도 관광 입도가 허용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독도 관광이 허용된 이후 이달 19일 현재 6천640명이 독도 땅을 밟았고, 1만3천260여 명이 배를 타고 독도 선회 관광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속의 독도 문제 대응팀인 '바른 역사기획단'이 발족했으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경북도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했으며 국회에도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처럼 독도를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빚어졌으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은 많이 식은 상태다.

정부의 정책 역시 실효성이 높다기보다는 선언적인 것이 많았다.

정부나 정치권이 앞다퉈 헬기를 타고 독도에 들어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그쳤을 뿐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은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경북도는 독도지키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총 18개 사업 7천640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달 21일 현재 이 가운데 반영된 것은 △독도 경비 장비 보강 △독도 경비대 숙소 리모델링 △독도 탐방로 시설 및 균열 정밀 조사 등 4개 사업 총 109억 원이 고작이다.

독도지키기 종합대책 가운데 어떤 것이 반영될지는 내년도 일반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10월 초가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의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은 독도를 보존하되 모섬인 울릉도를 개발해 관광자원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도의 예산 신청에 대한 답변은 여지껏 감감 무소식"이라고 전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장 김화경 교수는 "독도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접근해야 한다.

성명 몇 마디와 국민의 이벤트성 행사로 끝난다면 일본의 독도 정책에 말려들고 만다"고 지적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