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금 준비금 434兆나 모자라다니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상상을 초월한다. 2004년 말 기준으로 4대 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무려 434조 원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발표는 수많은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충격과 함께 노후 준비에 대해 큰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공적 연금의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의 주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할 국가가 적립한 돈이 턱없이 적어서 지급해야 할 돈보다 무려 434조 원이나 모자란다는 것이다. 19년 이상 가입자에게 연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받기만 해야 간신히 메울 수 있을 정도의 천문학적 규모다.

국민연금은 292조9천640억 원, 공무원연금 103조6천440억 원, 사학연금 22조648억 원,군인연금이 15조896억 원 부족하다. 전체 액수에서 2003년말보다 무려 52조8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공적연금들이 하나같이 만신창이 상태가 돼버렸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돼 왔다. 군인연금은 1975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사실상 부도 상태에 들어갔었다. 국민연금도 완전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 경고음이 요란하다.

공적 연금이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사학연금의 고갈 시점을 2018년 경, 국민연금은 2047년 경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5~10년 정도씩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준비금 부족액은 결국 후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오기 전에 정부는 특단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