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오는 道公, 실제 이주효과는

기관·직원 분산…지역발전 기여할까

한국도로공사는 경북도가 가장 공을 들여 유치하려 했던 공공기관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종사자수, 지방세 납부액, 예산규모 등을 감안한 종합평가에서 4위를 차지할 만큼 덩치가 커 경북지역에 유치되면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경북도는 내다봤다. 또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의 도로망 확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그러면 도공이 경북 발전에 과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리가 주업무이다. 수입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통행료 수입은 2조5천134억 원으로 정부투자기관 중 상위권에 들어간다. 지방세 납세액도 80억6천500만 원으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4위였다.

자산은 32조3천억 원으로 공'사기업을 통틀어 국내 6위에 오를 만큼 많다. 반면 정부와 도로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속도로 건설비 조달구조 때문에 차입금이 많아 지난해말 현재 14조8천814억 원이나 됐다. 그래서 해마다 부담해야하는 차입 원리금 상환 규모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경영수지는 좋아 2002년 482억 원, 2003년 652억 원, 2004년 52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해마다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지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직원 수도 4천463명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하지만 경북으로 이전하는 본사 인원은 688명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크게 적다. 나머지 인력은 6개 지역본부와 41개 지사, 직할기관인 경기도 화성 소재 도로교통기술원, 전국 17개 건설사업소, 서울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등에 산재해 있다.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라는 업무 특성상 이들 지역본부나 지사, 직할 기관들이 본사를 따라 경북으로 오기는 어렵다.

이 같은 점에서 도공이 경북으로 온다고 해도 이 한 기관만으로는 직접적인 지역경제 부양이나 고용증대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도공의 지역이전 준비팀의 한 관계자도 "도공이 경북으로 가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오는 7월초에 이전추진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도공 스스로도 지역 경제부양 효과를 자신하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도 "경북지역에서는 도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본사 인원 680명이 가서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도공 이전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혁신도시를 건설, 도공과 다른 공공기관을 묶어 입주시키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도공 종사자들도 주거, 교육, 교통 등 생활여건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2천~3천 명 규모의 혁신도시 건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도로공사는 건설교통부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다. 따라서 건교부와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건교부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서울 등 수도권에 상당한 규모의 파견사무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도록 허용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무늬만 지방이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지방이전에 동의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대의명분에 반대할 수 없어서였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협조를 해야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특성상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전 자체가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16개 공공기관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지난 21일 정부와 지방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정부가 각 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 교육, 배우자 직장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며 의료'문화'여가활동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인원, 조직, 예산에 대한 추가소요가 생겨날 경우 직무분석을 거쳐 이를 반영한다는데에도 합의했다. 요약하자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점이다. 대규모의 예산소요에 정부가 난색을 표할 경우 정부와 노조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지방 이전에 대한 노조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도공의 노조 관계자도 "정부가 약속을 어길 경우 이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