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낙후도 제대로 반영 않아"

이한구 의원 공기업이전 분석

정부의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지방자치단체는 광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26일 건설교통부 통계를 근거로 자체 분석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별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지방세 납부실적이 가장 많았던 한전(196억9천200만 원) 과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을 유치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해 사업예산 순위에서도 30조1천144억 원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압도했다.지난해 지방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자치단체는 △전북이 토지공사 등 13개 기관 175억8천200만 원 △경북이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 108억4천만 원 순이었다. 제주로 옮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의 지방세 납부실적은 8억6천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사업예산은 광주에 이어 주택공사 등 12개 기관을 유치한 경남이 22조3천476억 원, 석탄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하는 강원이 20조2천548억 원으로 각각 2, 3위에 올랐고 가스안전공사 등 15개 기관을 배정받은 충북은 5천656억 원으로 최하위였다.

이전 대상 인원은 충남이 3천9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천550명 △경남 3천417명 △전남 3천247명 △강원 2천990명의 순이었고 제주가 860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 지방배치 안이 낙후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나온 만큼 지역 경제 현실을 볼 때 대구에 유리하게 적용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에 이전될 가스공사 및 12개 기관의 경우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하며, 대구에 이전될 공기업의 총 지방세 납부액은 다른 시도로 옮겨가는 공기업군들 중 6위, 이전 대상 직원은 하위권인 8위라는 것이다.

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