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회계체계 손질해야"

5년 이상 같은 업무 인사시스템도 문제

'다른 시'군에는 이 같은 일이 없을까.'

포항시 공무원들의 수억 원대 공금 횡령 및 유용 사건(본지 6월 20일자 6'31면 보도)이 불거지면서 일선 자치단체 회계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회계 체계가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만큼 상급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청과 남'북구청은 매월 일선 읍'면'동에 직원들의 인건비, 각종 사업비, 건물유지비 등 운영비를 수천만~수억 원씩 내려보낸다. 운영비를 받은 회계담당자(대부분 읍'면'동 총무계장 및 과장 아래 6'7급 직원)들은 이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운영비 수령부터 지출 때까지 상관인 계장(읍의 경우 과장)과 읍'면장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지만 회계담당자는 편의상 계장'읍장의 도장을 자신이 갖고 지출 결의서에 마음대로 도장을 찍은 것.

해당 읍'면 계장 및 읍'면장들은 지출결의서를 일일이 확인한 뒤 도장을 찍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받았다.

통장에 입금된 운영비(자금 배정액)를 현금 출납부에 적게 기재하고 차액을 인출하는 한편 유용 및 횡령한 액수만큼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장부 처리한 수법도 동원됐다. 읍'면'동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보다 몇 명씩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정원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읍'면'동의 인건비 지급체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여실히 드러난 것.

읍'면에서 5년 이상 회계업무를 보게 하는 인사시스템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포항시 한 직원은 "이 같은 회계 체계는 전국 일선 자치단체가 대부분 비슷하다"며 "해당 읍'면'동장들의 경우 믿는 부하 직원을 회계담당자 및 계장'과장으로 앉히다 보니 일일이 지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현금출납부 및 지출서류 일자별 정리 △일일결산제도 도입 △집행잔액 즉시 반납 △회계 공무원 전보제한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