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해결 국가가 나서라"

2005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가족 스스로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27일 대구EXCO 국제회의장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최한 '2005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에서 참석한 여성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출산율(2003년 1.19명)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출산과 자녀 양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연대해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원의 라쟈니 끌레르 박사는 최근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난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친화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저출산국이었던 프랑스는 출생 및 입양 수당, 탁아 보조금 등 각종 가족수당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부모가 적게 일하는 대신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등 가족정책을 통해 지난해 출산율이 1.92명으로 올라갔다. 이는 EU(유럽연합) 평균(1.45명)보다 높다. 끌레르 박사는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2000년 4.5%)을 가족정책에 할애하고 있다"며 "2세 이상 무료 보육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미야사까 야스꼬(宮坂靖子) 일본 나라여자대학 교수는 일본의 낮은 출산율(2003년 1.29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주부들의 직장 일과 양육 지원에 그쳤던 정부 대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자녀 양육 기간에는 아버지들에게 연장 근무를 제한하고, 가족 친화적 기업을 늘리는 등 남녀 직원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한국의 가족정책은 문제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보편주의적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가족친화적 노동정책과 아동 보육의 사회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