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과소비 구조 改善 시급하다

국제 원유가가 고공 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하반기 우리 경제 성장에 차질이 우려된다. 고유가는 물가 상승 압력을 불러 내수 회복에도 치명타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미온적이다. 이제야 겨우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검토하는 정도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는 국민의 에너지 절약 의식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

연평균 원유 가격이 5% 포인트 오르면 경제성장률은 0.2% 포인트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0.2~0.4% 포인트 상승한다고 한다. 원유 수입량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최근 연초 대비 무려 57%나 올랐다. 원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큰데도 에너지 과소비 산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바꾸는 노력은 여전히 소홀하다.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소비도 급속히 증가한다. 원유가가 뛸 때마다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에너지원 다원화 정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장기 대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단기적 대응 수단은 에너지 절약 대책뿐이다.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3.1%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의 1인당 석유 소비량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최고다. 석유 소비 총량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몇 배나 큰 독일과 맞먹을 정도다.

최근의 고유가는 만성적 수요 초과에 따른 것으로 장기적 추세다. 그렇다면 단기적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효율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 개편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무뎌진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의식도 새롭게 일깨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