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폭등 잡을 수 있다

대구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만 원대를 돌파했다. 대구 경제 상황이 전국 최악인 데다 아파트 수급 여건도 나쁘지 않은 터에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폭등은 기존 아파트 값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

그렇다면 분양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투기 수요로 인해 극심하게 왜곡돼 있다.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는 것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몫이다. 당연히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완제품을 보여주지도 않고 매매하는 건 시장 논리에 맞는가. 구입할 물건의 하자 여부도 모르고 돈부터 먼저 지불하는 건 아파트밖에 없다.

선(先)분양제를 후(後)분양제로 바꾸고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아파트 분양가를 내릴 수 있다. 아파트 선분양제는 아파트 건설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 상승의 주범이다.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 금만 그어 놓으면 분양 대금이 들어오니 비싼 값에 땅을 사들여 아파트 건설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 시행사들은 수도권에 비해 대구 땅값이 훨씬 싸게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인해 마구 땅값을 올려놓았다.

정부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기피해 장기적으로 아파트 값이 더 오르게 된다는 논리를 편다. 소가 웃을 얘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건설업체들은 연쇄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 수도권에서 시작된 투기 광풍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살려달라는 소리는 쑥 들어갔다. 결국 정경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